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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관한 소득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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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관한 소득세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울산지방법원 2017.06.08 선고 2016구합1008 판결
  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관한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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